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22 (Measures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0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nnex애넥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임요구

1.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3. 문책경고

3.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warning;워닝

4. 주의적 경고

4. A어 cautionary코셔네^r리 warning;워닝

5. 주의

5. A어 caution;카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0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nnex애넥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면직

1.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정직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3. 감봉

3.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4. 견책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5. 경고

5. A어 warning;워닝

6. 주의

6. A어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akes테이크스 or오 demands디맨즈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may메이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ake테이크 or오 demand디맨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at^ð댓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due두 care케어 in인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at^ð댓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the^ð더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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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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