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7.4.18, 2018.3.27>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 (1) 1 or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rticle아터클 77-3 (9),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3.27>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7-3 (5) through^θ쓰^r루 (7)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amount.어마운트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4.18>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3), it잇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4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0), 52 (6), 199 (5), 255, 260, 265, 289, 304, 323-17, 328 or오 36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ose^ð도우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arriers,배^r리어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times타임즈 the^ð더 profit프^r라^f핏 (including인클루딩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the^ð더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ereby.^ð데어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