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28, 2021.1.5>

(1)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Article아터클 429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9-3 (1) 2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ted액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with위^ð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프^r러^v비전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2017.4.18, 2021.1.5>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429, 429-2 or오 429-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merges,머지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