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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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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의견제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31 (Submission of Opinions)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3) When웬 stating스테이팅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an앤 attorney어터니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ttorney어터니 as애즈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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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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