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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32 (Special Cases concerning Objections to Dispositions Imposing Penalty Surcharges)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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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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