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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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r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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