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33 (Deferment of Payment Deadline and Payment in Installments of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defer디^f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ay페이 it잇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deferred디^f퍼드 or오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en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wed얼라우드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defer디^f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to투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or오 does더즈 any에니 act액트 that^ð댓 impairs임페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ll올 or오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due두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an앤 auction,악션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local로우클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ll올 at앳 once;원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for^f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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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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