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77-2 (Designa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2. It잇 shall섈 carry캐^r리 on안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4.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age매너지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ts잇츠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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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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