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81 (Restrictions on Asset Management)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5.9.16>

(1)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vests인^v베스츠 in인 main메인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a)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ssue이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mong어멍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section)서브섹션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issue;이슈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b)비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all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c)시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d)디 Trading트^r레이딩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e)이 Investing인^v베스팅 such서치 that^ð댓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f)에^f프 Investing인^v베스팅 such서치 that,^ð댓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rading트^r레이딩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mount어마운트 due두 to투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g)지 Investing인^v베스팅 such서치 that^ð댓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unterparty카운터파티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a)어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더 sale세일 in인 lots랏츠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land랜드 into인투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newly눌리 build빌드 or오 rebuild^r리빌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b)비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before비^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at^ð댓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mergers,머저즈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In인 managing매너징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a)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b)비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c)시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that^ð댓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more모 than^ð댄 4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d)디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e)이 Investing,인^v베스팅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ach이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f)에^f프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sales세일즈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selling셀링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sales세일즈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selling셀링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in인 which위치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vests인^v베스츠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이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f)에^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g)지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exceeded익시디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belonging빌롱잉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are아 exceeded익시디드 until언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6.3.29, 2025.9.16>

(4)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and앤드 (e)이 through^θ쓰^r루 (g),지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and앤드 (b),비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9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ne원 year이어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2)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5.9.16>

(5) In인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6), a어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1. Investing인^v베스팅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6) in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artnerships,파트너쉽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with위^ð드 high하이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in메인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본다.

2.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the^ð더 same세임 main메인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method메^θ써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method;메^θ써드

3.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3.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ain메인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by바이 all올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by바이 that^ð댓 same세임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ain메인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행위

4. Holding,호울딩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corporate코퍼^r럿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municipal뮤니서플 bonds,반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b)비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c)시 Bonds반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라. 현금

(d)디 Cash;캐시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e)이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바.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f)에^f프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have해^v브 low로우 or오 no노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5.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5. Investing인^v베스팅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main메인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2);

6. 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6.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main메인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ts잇츠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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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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