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86 (Restrictions on Performance Fees)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receive fees calculated by a pre-determined method linked to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formance fees"): Provided, That it may receive performance fe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1. Where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s a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2.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 in the case of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ther than a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there is no concern of harming investor protection or the sound order of transactions, consider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management fees, the composition of investor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2)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intends to receive performance fees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stat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performance fee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relevant prospectus (meaning the prospectus under Article 123 (1)) and in the collective invest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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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