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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86 (Restrictions on Performance Fees)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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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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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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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2)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meaning미닝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and앤드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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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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