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cquires어콰이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위^ð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manages매니지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2), it잇 may메이 borrow바^r로우 money머니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3 (4),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lend렌드 money머니 from^f프^r럼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위^ð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일정ㆍ추진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4)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chedule스케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5)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need니드 not낫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register^r레지스터 when웬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전 차입과 금전 대여의 한도, 차입한 금전의 운용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mits리멋츠 on안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lending렌딩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