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2.8.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