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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2.19>

1.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협회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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