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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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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31]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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