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