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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0.6.16, 2026.7.29>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제목개정 2018.10.3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8.7.11>]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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