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막이판

2. 역류방지 밸브

3. 배수펌프 및 집수정

② 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이 확보될 것

3. 그 밖에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6.26][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