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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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