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위반 시 벌칙의 내용
[본조신설 2013.9.23]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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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위반 시 벌칙의 내용
[본조신설 2013.9.23]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