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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소재지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자본금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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