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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지역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련 정보의 생산ㆍ보급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보호지역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보호지역 정보 외의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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