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16.1.21, 2025.10.1>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