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듣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