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3조(협정의 시행)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