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3.6.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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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3.6.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