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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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