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제1항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공소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말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공소청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지방공소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