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