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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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