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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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