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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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