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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의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정기 보고: 제1호에 따른 최초의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를 한 날부터 매 1년 이내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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