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2조에서 이동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