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에서 이동 <2024.3.19>]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