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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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