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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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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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