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시범지구 사업의 계획서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시범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