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환경기준)듣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