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7, 2025.10.1>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4.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3.27, 2019.4.9, 2023.6.7, 2025.10.1>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