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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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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4조에 따른 발행정지 명령, 취소심판 청구 및 제25조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ㆍ신고관청 소속으로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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