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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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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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