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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2>

1. 뇌사판정대상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

3. 제21조에 따른 뇌사판정 기준에 따라 확인한 결과

4. 뇌사판정 일시

5. 뇌사판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6. 출석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기관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사람

3. 토의 내용

4. 회의 결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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