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