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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9>

②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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