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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9조(의료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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