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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4장 복지지원의 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가정위탁(「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을 가정위탁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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