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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6.29][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15.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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