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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18.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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