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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2.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3.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4. 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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